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43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합의보다 앞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피는 시점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양형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적용 죄명과 법정형, 유죄 여부에 대한 다툼,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 회복과 부수처분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성립요건과 객관자료 분석이 먼저일 수 있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1.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2.강제추행은 법에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요?3.성범죄 유죄에는 수강명령도 함께 나올 수 있나요?4.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Q.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체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성범죄 양형기준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15일에는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 설명자료를 공식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니까 벌금”, “강간이니까 몇 년”처럼 죄명만으로 실제 선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강제추행은 법에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여러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형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성범죄 유죄에는 수강명령도 함께 나올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는 징역·벌금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토 영역확인할 내용합의와의 관계혐의 성립구성요건·객관자료합의와 별개법정형적용 법조의 형벌 범위합의가 형을 삭제하지 않음양형기준범죄 유형·양형 요소여러 요소 중 함께 검토피해 회복합의·공탁 등 적법한 방법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부수처분수강·이수·신상정보 등별도 법률기준 확인 Q.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사건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고, 합의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이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범죄 성립을 없애거나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법정형·양형기준·피해 회복·부수처분을 분리해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문제에 앞서 진술과 객관자료가 구성요건과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적법한 방식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대응은 “합의 여부” 하나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성립, 법정형, 양형기준, 피해 회복, 부수처분을 순서대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합의#강제추행양형#수강명령#성범죄변호사
-
-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상 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에서는 ‘아청의제강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직접적인 근거는 형법 제305조입니다. 반면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아청의제강간’은 아청법에 적혀 있는 죄명인가요?2.아청법 제7조의 강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3.둘을 구별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4.경찰 출석 전에 어떤 죄명인지부터 알아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청의제강간’은 아청법에 적혀 있는 죄명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조문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입니다. 13세 미만 또는 일정 요건 아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에 대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305조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나 검색에서는 ‘아청의제강간’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아청법 제7조의 강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성교행위를,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의 존재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의 연령인지, 아니면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구체적인 행위수단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둘을 구별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고소 사실의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인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지,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 제305조의 범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Q.경찰 출석 전에 어떤 죄명인지부터 알아야 하나요? 가능하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률적 평가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실이 문제 됐는지를 알아야 조사 준비가 가능합니다. 의제강간 사건이라면 연령과 나이 인식이 핵심이 될 수 있고, 아청법상 강간 혐의라면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시지·동선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시됐다면 각각 구성요건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또는 수사대상 죄명의 정확한 명칭 •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 • 피의자의 사건 당시 나이 • 폭행·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유무 • 위계·위력에 관한 주장 유무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 • 실제 만남 장소와 이동 동선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피해자에게 연락해 혐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내용과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 형법 제305조와 청소년성보호법상 혐의를 먼저 구분한 뒤 각 구성요건에 필요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성범죄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청의제강간’이라는 검색어만으로 사건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수사대상 죄명과 사실관계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미성년자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청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법강간#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
-
- 성범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가 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할 내용
- 성범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다고 해서 피의자가 자신의 답변을 대충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 자체를 기록하는 절차이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 준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조서 확인이 모두 별도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경찰은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2.영상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가 확인할 절차가 있나요?3.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녹화가 있으면 객관자료는 필요 없나요?4.조사 장면이 남으면 말실수를 나중에 고칠 수 없나요? Q.경찰은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부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녹화되는 환경에서 추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실제 기억과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Q.영상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가 확인할 절차가 있나요? 법은 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지체 없이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 여부와 별도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제 답변 취지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조서 열람 단계에서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녹화가 있으면 객관자료는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조사 장면을 기록하는 자료일 뿐 사건 현장의 CCTV나 사건 전후 카카오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가 어땠는지, 직후 당사자 행동이 어떠했는지, 주변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등 실제 사건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전 연락과 만남 경위 • 문제 된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 현장 CCTV 또는 출입기록 가능성 • 동석자나 주변인의 존재 • 사건 직후 메시지·전화 •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피의자신문에서도 사건 현장 자료와 실제 기억을 분리해 정리하고, 조사 중 답변과 조서 표현이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Q.조사 장면이 남으면 말실수를 나중에 고칠 수 없나요?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바꾸는 것과 시간 착오나 질문 오해를 객관자료로 바로잡는 것은 구별됩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말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조사 영상 자체보다 사건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 진술의 일치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영상녹화는 그 조사 과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영상녹화조사#강제추행혐의#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
-
- 변호인 참여 신청이 필요한 경찰조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할 서류
- 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사건 내용뿐 아니라 실제 참여 절차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일을 조율할 때는 선임과 참여신청이 적절히 준비됐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참여 절차2.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대화 한 줄만 보면 안 됩니다3.조사 전에 변호인과 무엇을 공유해야 하나4.관련 Q&A5.조사 당일 변호인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나요?6.메시지를 이미 삭제했다면 복구를 시도해야 하나요?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참여 절차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12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알고 있더라도 사건 준비가 부족하면 조사 참여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만 맞춘 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조사실 앞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미리 혐의와 자료를 공유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대화 한 줄만 보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메신저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한 문장만 떼어 보는 것보다 이전 대화와 이후 대화, 당사자 관계,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 이미지나 파일이 함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표현을 근거로 피해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쟁점과 전체 대화 맥락을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영역조사 전 확인할 자료목적참여절차선임서·참여신청조사 당일 절차 확인혐의 내용문제 된 메시지·파일적용 조문 파악대화 맥락앞뒤 대화 전체문장 의미와 목적 검토계정자료사용 계정·접속기록행위 주체 확인진술 준비기억·기록 구분추측성 답변 방지 조사 전에 변호인과 무엇을 공유해야 하나 문제 된 대화방을 캡처 일부만 보내는 방식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대화 시퀀스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삭제나 계정 탈퇴를 권할 수는 없으며, 기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건 관련 부분을 선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를 다시 만들어내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와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내용·도달 여부를 구분해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법적 평가를 섞어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처럼 먼저 결론을 말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메신저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 된 문장만 보지 않고 전후 대화 시퀀스와 전송 시각, 파일 기록을 함께 검토한 뒤 조사 참여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 살펴보고,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대화의 어느 부분과 객관자료가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조사 당일 변호인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나요? 법과 경찰수사규칙에 변호인 참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선임과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담당 수사관과 참여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메시지를 이미 삭제했다면 복구를 시도해야 하나요? 임의로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추가 삭제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기록이 사라진 상태라면 현재 남아 있는 기기, 백업,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등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복구 가능성 자체보다 원본 보존과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인 참여는 조사 당일의 동석만이 아니라 사전 자료 검토와 조서 확인까지 이어지는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변호인참여#통신매체이용음란#성범죄경찰조사#메신저성범죄#피의자신문
-
- 아청의제강간은 동의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 검색에서 흔히 말하는 ‘아청의제강간’은 법률상으로는 주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뜻합니다. 이 죄는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서로 교제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나이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문제됩니다2.‘동의했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의미가 달라질까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첫 조사에서는 ‘동의’보다 구성요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과 실제 연인 관계였다면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문제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간음에 해당하면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정리자료에서도 대법원 82도2183 판결을 들어, 형법 제305조의 범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Q.‘동의했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의미가 달라질까요? 여기에서 동의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사건 이후의 양형 사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연령에 해당하고 피의자의 연령 등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당시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 경위,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일방적인 강요가 있었는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사정은 별도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 역시 범죄 성립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조사 전 검토할 내용피해자의 실제 나이사건 당시 생년월일과 실제 연령피의자의 연령형법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 요건 해당 여부나이에 대한 인식프로필, 소개 내용, 대화에서 언급된 학년·생년월일사건 전 대화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의 전체 흐름만남 경위연락 시작 시점과 약속 과정사건 후 연락당시 나이에 관한 추가 대화나 진술 변화 첫 조사에서는 ‘동의’보다 구성요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라는 설명부터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그보다 먼저 적용되는 연령 구간과 피의자의 연령,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실제 행위가 간음·유사성교·추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말 자체보다 언제,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표현으로 나이를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채팅 일부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사건 전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 피의자의 나이 인식, 대화 시퀀스와 사건 전후 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해명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부정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나이에 관한 객관적인 대화가 존재한다면 조사 전에 원본 자료와 시간 순서를 확보해 진술 구조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실제 연인 관계였다면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 여부와 법이 정한 연령 요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연령 제한이 없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행위자가 간음한 경우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였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는 연령 요건과 나이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행위, 당시 대화 내용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청의제강간 사건은 ‘서로 동의했는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연령과 행위자의 나이, 고의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검토해야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청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법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의제강간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