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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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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론하는 것보다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에 연결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혐의를 다투면서도 주거, 출석 경과, 자료 보존 상태 등 신병 판단에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1.기본 법률 기준2.영장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설명해야 하나요?3.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 구속을 막아주나요?4.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나요?5.심문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기본 법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구인을 거쳐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문 쟁점준비 방향혐의 소명수사기관 주장과 실제 자료의 차이주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생활기반도주 우려출석·연락 경과와 향후 절차 참여증거인멸 우려기기·기록의 현재 보존 상태피해자 보호사건 후 접촉 여부와 향후 접촉 방지 Q.영장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설명해야 하나요? 심문에서는 본안에 관한 질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 범위를 벗어나 사건의 모든 주변 사정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접촉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제기하는지, 피의자 설명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추정해서 답하면 이후 경찰·검찰 조사와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와 모순되는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 구속을 막아주나요? 합의 의사 하나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구속심사에서는 접촉을 자제하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를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과 신병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나요? 특정 기기가 확보됐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이지만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계정이나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니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돼 있고 자신이 어떤 상태로 보존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Q.심문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생활기반이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문서 개수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문서보다 주거, 직업, 부양관계 등 실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강제추행 본안 쟁점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나누고 기존 진술과 제출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의견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장 단계에서도 불구속 주장 때문에 본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된 객관자료까지 부인하는 오류를 피하도록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향후 조사에 참여할 계획과 사건 자료의 보존 상태도 실제 기록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유무죄를 확정하는 공판이 아니지만 이후 수사와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신병 문제와 본안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성범죄구속#구속영장#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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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준강간 고소에서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준강간 혐의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제기됐다면 가장 먼저 범행 시점과 당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형만 보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성범죄라는 이유로 모든 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다고 이해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 특별법상 특례, 범행일과 법 개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일반 준강간의 기본 구조부터 확인합니다2.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3.고소 시점과 범행 시점은 다릅니다4.오래된 사건은 자료 확보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5.관련 Q&A6.성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없나요?7.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오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나요? 일반 준강간의 기본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현재 발생한 일반적인 성인 대상 사건이라면 이 법정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 법률과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범죄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의 연장 규정과,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등에 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확인 순서살펴볼 내용이유1정확한 범행일적용 법률과 기산점 확인2피해자의 당시 연령미성년자 특례 판단3적용 죄명준강간 외 가중죄 여부 확인4특별법 특례기산·연장·배제 여부 구분5법 개정 시점경과규정 검토6과학적 증거특례 적용 가능성 확인 고소 시점과 범행 시점은 다릅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고소한 날에서 몇 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범죄인지, 범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특별한 기산점 규정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진술이 늦어진 경위는 증거 평가의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진술 신빙성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자료 확보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메시지, 이메일, 일정 기록, 결제내역, 교통자료 등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오래된 기억의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당시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준강간 사건에서 범행일과 당시 적용 법률, 공소시효 특례를 먼저 확인한 뒤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경찰 단계의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거나 모든 성범죄에 시효가 없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건 시기와 피해자 연령 등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법률 적용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성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없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정한 피해자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또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오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소추가 가능한 기간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남아 있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오래된 준강간 사건은 기억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범행 시점과 법률의 적용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공소시효와 본안 대응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간공소시효#성폭력처벌법제21조#형사전문변호사#오래된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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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송치 후 재범위험성 수치만 제출하면 부족한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만 떼어 내기보다 그 수치가 어떤 자료와 행동으로 뒷받침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도 사건 기록, 피해 확산 방지 노력, 상담·교육 이행과 연결되지 않으면 해석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숫자와 근거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1.숫자가 답안지가 아닌 이유2.송치 후 자료 연결표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검찰 송치 뒤 교육을 시작하면 늦은 건가요?7.낮은 수치가 나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도 되나요? 숫자가 답안지가 아닌 이유 양형위원회의 2023년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별도 요소로 제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촬영물 사건에서 범행 후 조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치 후 자료 연결표 평가 결과보조할 행동 자료주의점충동 관리상담 출석, 실행 계획일회성 참여로 과장하지 않기디지털 사용 습관기기 사용 규칙, 교육 이수증거 삭제로 오해될 조치 금지피해 인식확산 방지 조치의 객관 기록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보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촬영물 사건의 사후 조치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흐름을 대신하지 않고 태도와 생활환경을 보충합니다. 객관적 수치의 의미, 평가 자료의 한계, 이후 개선 계획을 구분해 제출 방향을 잡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 여부, 혐의 인정 범위, 압수·포렌식 상황,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송치 의견과 상담 이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전에 사실관계를 임의로 단정하면 진술과 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검찰 송치 뒤 교육을 시작하면 늦은 건가요? 시작 시점만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시작했고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생활 규칙으로 이어졌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Q.낮은 수치가 나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도 되나요? 재범위험성평가는 처분을 결정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실관계와 피해, 전력, 수사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결과를 예고하는 자료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송치 후에는 N-SORA프로그램 수치보다 수치의 설명력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를 연결해 재범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검찰송치#재범위험성수치#양형자료#NSOR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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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된 준강간 사건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준강간 혐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에 사건 내용을 알리는 행동은 본래 혐의와 별개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오해를 풀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범행 이후의 2차 피해가 양형 요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1.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봅니다2.원래 준강간 혐의와 사후 행동은 나누어 봅니다3.해명하고 싶은 마음과 직접 연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4.온라인 게시도 조심해야 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연락해도 문제가 되나요?8.이미 여러 번 연락했다면 메시지를 지우는 것이 나을까요? 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3월 24일 수정·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에서 행위자·기타 일반가중인자로 2차 피해 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관계는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정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역시 해당 기준의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됩니다. 원래 준강간 혐의와 사후 행동은 나누어 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핵심이며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후 연락이 있었다고 해서 준강간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형사절차와 양형에는 별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후 행동우려되는 부분권장되는 대응반복 연락압박·회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직접 연락 중단지인을 통한 전달우회 접촉으로 평가될 위험적법한 창구 사용SNS 게시사생활 침해와 추가 분쟁사건 공개 자제메시지 삭제증거 훼손 의심원본 보존합의 강요추가 법적 문제 가능성피해자 의사 존중 해명하고 싶은 마음과 직접 연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내용과 횟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연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숨기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를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경위로 연락하게 됐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비난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방어는 증거와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도 공개적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의 문제는 객관자료와의 불일치 지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사실을 안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한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연락 횟수, 내용, 상대방 반응과 중단 시점을 정리하고 온라인 게시 여부도 살핍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고소 이후의 연락과 온라인 행동을 함께 확인해 추가적인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사건 후 행동이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관련 Q&A Q.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연락해도 문제가 되나요? 연락 의도가 해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는 압박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직접 연락을 피하고 필요한 소통은 적법한 절차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이미 여러 번 연락했다면 메시지를 지우는 것이 나을까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연락 경위와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방어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증거와 진술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이후 행동까지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2차피해#피해자연락금지#성범죄양형#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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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가 선고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구분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복역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함께 붙었는지 재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서로 목적과 집행방식이 다르고, 성폭력처벌법상 재범예방 명령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하나의 제도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반드시 붙나요?2.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같은 건가요?3.보호관찰이 붙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인가요?4.조사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좋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Q&A로 보는 집행유예 부가명령 • 재판서에서 확인할 항목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반드시 붙나요? 형법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법상 보호관찰이 모든 집행유예에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실제 판결문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명령이 부과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같은 건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봉사는 일정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이고, 성폭력 관련 수강·이수명령은 재범예방 교육·치료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처분확인 근거집행유예형법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형법·특별법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Q.보호관찰이 붙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인가요?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여러 부수효과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지만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보호관찰’이라는 단어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조사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좋나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저장, 파일 대상성이나 사용자 특정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데도 예상형만 보고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이후 진술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제14조 제4항의 혐의가 실제 인정되는지 • 직접 촬영이나 제공 혐의가 함께 있는지 • 파일 수와 반복성 • 전력 • 재범방지 자료 • 현재 판결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 • 형법상 명령과 성폭력처벌법상 명령의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혐의 성립 검토와 분리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법적 근거를 각각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성범죄재판#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