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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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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성범죄 사건 종합 정리
- 1.의사의 성범죄 처벌 — 일반 법리2.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3.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4.실제 사례:5.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제1항)6.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 제1항)7.의사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되는 경우8.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자 가중처벌9.나. 취업제한 및 의료기관 폐쇄10.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11.행정적 결과 — 의사면허에 대한 영향12.가. 현행 의료법상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구조 (2023. 5. 19. 개정 이후)13.현행 의료법 제8조는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14.나. 구 의료법 하에서의 면허취소 (개정 전 법리)15.다. 현행 의료법 하에서의 면허취소 (2023. 5. 19. 개정 이후)16.라. 면허 재교부17.마. 자격정지 처분18.의사면허 관련 퇴직금에 대한 영향19.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20.가. 근로자인 의사 (봉직의 등)21.나. 개원의 (의료기관 개설자)22.다. 소결 1. 의사의 성범죄 처벌 — 일반 법리 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의사가 환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의 범위: 직제상 보호·감독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도 환자가 의사의 사실상 보호를 받는 상황에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노4145 판결). 추행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의료행위와 추행의 구별: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질병 진단·치료를 위한 것으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는 환자의 성별·연령·의사, 해당 행위의 경위와 과정, 접촉 대상 신체 부위, 진단·치료의 필요성,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진료행위로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노4145 판결). 실제 사례: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입원 환자들의 복부를 누르다가 음부 부근을 만진 행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유죄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산부인과 과장이 담당 간호조무사의 가슴을 움켜쥔 행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900 판결)의사가 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 → 벌금 6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정912 판결) •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입원 환자들의 복부를 누르다가 음부 부근을 만진 행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유죄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 산부인과 과장이 담당 간호조무사의 가슴을 움켜쥔 행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900 판결) • 의사가 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 → 벌금 6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정912 판결)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제1항) 의사가 환자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 제1항) 2. 의사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되는 경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의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로서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933면. 이는 의사가 진료 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주호노, 『형법각론[초판]』, 법문사(2023년), 360면. 나. 취업제한 및 의료기관 폐쇄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의사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며, 나아가 의료기관 폐쇄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53700 판결). 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적 결과 — 의사면허에 대한 영향 가. 현행 의료법상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구조 (2023. 5. 19. 개정 이후) 현행 의료법 제8조는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호내용제4호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호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의 — 법령의 시간적 적용 범위: 2023. 5. 19. 개정 전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요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 전후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나. 구 의료법 하에서의 면허취소 (개정 전 법리) 1)기속행위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조 제4호에 따른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593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6360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77395 판결). 2)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 의료 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라도, 당해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77848 판결). 3)이중처벌 해당 여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4)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면허취소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성폭력처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만으로는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72417 판결). 다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또는 수술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면허 재교부 요건 판단 시 고려 사정의 하나로 삼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72417 판결). 다. 현행 의료법 하에서의 면허취소 (2023. 5. 19. 개정 이후)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현행 제8조 제4호~제6호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여부와 그 경과 기간만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따라서 개정 이후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면허 재교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 마. 자격정지 처분 면허취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이유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성범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경과 후 소의 이익: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의료법상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므로(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장래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홍정선, 『신행정법특강[제23판]』, 박영사(2024년), 685-686면. 4. 의사면허 관련 퇴직금에 대한 영향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근로자인 의사 (봉직의 등)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 등 근로자인 의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성범죄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가 정당한 이유 있는 징계해고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정 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한 당연퇴직: 의사면허 취소로 인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의료기관에서의 근무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근로계약의 이행 불능 사유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나. 개원의 (의료기관 개설자) 개원의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퇴직금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 청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다. 소결 주어진 참고자료에는 의사 성범죄로 인한 면허취소가 퇴직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나 법령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① 봉직의의 경우 징계해고 또는 면허취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시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② 개원의의 경우 퇴직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퇴직금 감액·몰수 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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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범죄 사건 종합 정리
- 1.형사처벌 —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가중처벌2.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3.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신고의무자 가중처벌4.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 분리선고5.라. 임용결격사유 — 성폭력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6.행정처분 — 징계7.가. 징계양정 기준8.나. 징계 감경 불가9.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10.라. 교원에 대한 특수성11.마. 직위해제12.퇴직급여에 대한 영향13.가. 파면된 경우14.다만,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15.나. 해임된 경우16.해임 시 감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재, 『공무원 징계법[초판]』, 법문사(2025년), 115-116면.17.다.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18.라. 파면과 해임의 퇴직급여 제한 비교 요약19.이명재, 『공무원 징계법[초판]』, 법문사(2025년), 115-116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20.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준용 1. 형사처벌 —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공무원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교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933면. 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에 따라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데, 다른 죄와 합산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그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강제추행·모욕). 라. 임용결격사유 — 성폭력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가목). 이는 현직 공무원에게도 당연퇴직 사유로 작용합니다 천주현, 『시민과 형법』, 박영사(2019년), 214면. --- 2. 행정처분 — 징계 가. 징계양정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경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가 적용되며,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위 정도고의·과실징계 기준비위 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 경우파면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파면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파면~해임비위 정도가 약하고경과실인 경우해임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나. 징계 감경 불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감경 불가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따라서 훈장·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8746 판결 파면처분취소). 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해임처분취소).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라. 교원에 대한 특수성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교원이 성폭력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특히 교원과 그가 지도하던 학생 사이에 이루어진 성폭력 행위는 개인적 사생활 차원의 윤리위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20664 판결 해임처분취소). 마. 직위해제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또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3. 퇴직급여에 대한 영향 가. 파면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재, 『공무원 징계법[초판]』, 법문사(2025년), 115-116면. 구분퇴직급여 감액퇴직수당 감액재직기간 5년 미만4분의 1 감액2분의 1 감액재직기간 5년 이상2분의 1 감액2분의 1 감액 다만,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나. 해임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은 파면과 달리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성범죄로 인한 해임의 경우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성범죄와 함께 금품수수 등의 비위가 경합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임 시 감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재, 『공무원 징계법[초판]』, 법문사(2025년), 115-116면. 구분퇴직급여 감액퇴직수당 감액재직기간 5년 미만8분의 1 감액4분의 1 감액재직기간 5년 이상4분의 1 감액4분의 1 감액 다.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감액 비율은 파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라. 파면과 해임의 퇴직급여 제한 비교 요약 구분파면해임(금품수수·공금횡령·유용)근거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퇴직급여(5년 미만)1/4 감액1/8 감액퇴직급여(5년 이상)1/2 감액1/4 감액퇴직수당1/2 감액1/4 감액공직 취임 제한5년3년 이명재, 『공무원 징계법[초판]』, 법문사(2025년), 115-116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를 준용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퇴직급여 제한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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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의 시청 처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불법촬영물과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은 모두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적용하는 조문과 범죄 대상의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인지, 촬영물 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존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종류의 영상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정확한 영상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른 범죄의 요건을 혼동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1.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규정2.딥페이크와 실제 촬영물의 법적 경계3.파일 분석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4.법률상 분류가 잘못된 경우의 대응5.관련 Q&A6.실제 촬영된 영상에 얼굴만 합성했다면 어느 시청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촬영물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딥페이크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성적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문제 됩니다. 두 시청 규정의 법정형은 같지만, 범죄 대상에 관한 설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촬영 자체가 있었는지와 합성·가공이라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 선택이 아니라 적용 법률을 정하는 작업입니다. 딥페이크와 실제 촬영물의 법적 경계 같은 장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촬영된 신체를 기록한 영상인지, 기존 사진과 영상을 변형해 만들어낸 결과물인지에 따라 성립 요건이 달라집니다. 영상의 원본이 남아 있다면 촬영과 합성의 각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원본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출된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설명해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라는 한 가지 특성만으로 두 법률의 대상이 동일해지지는 않습니다. 파일 분석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화면만 보고 실제 영상과 합성 영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만 편집된 파일, 기존 촬영물을 변형한 자료, 소리와 얼굴을 별도로 합성한 자료처럼 구성 방식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는 영상의 생성 경위, 원본과의 비교 가능성, 편집 흔적, 문제 되는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단서가 확인됐다고 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명에 'AI'라는 글자가 있다고 무조건 허위영상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합성 표시가 없는 영상이라도 실제 내용과 제작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화면에서 합성 사실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게시물 설명에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분류가 잘못된 경우의 대응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의 성격이 어긋나 보인다면, 우선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적용 조항을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이라고 주장되는 사건에 합성 정황이 뚜렷하다면 법조항 검토가 달라질 수 있고, 딥페이크로 불린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라면 제14조의 요건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벼운 죄인지 추측하기보다 법률상 대상이 정확히 특정됐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의 실제 촬영 여부와 편집·합성 정황을 구별하고, 적용 법률에 맞는 사실관계가 확보됐는지를 첫 경찰조사 전 검토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경우에도 파일의 종류를 확인하는 일은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조항을 전제로 진술하면, 나중에 자료가 확인됐을 때 불필요한 설명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내용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파일 분석과 법률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처리 흔적이 발견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신체·얼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인지, 누가 해당 파일을 시청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합성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 분석 결과가 확정하지 못한 부분을 진술로 억지로 보완하기보다, 입증된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영상의 원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성적 내용과 합성 여부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제출된 이미지 일부만으로 전체 영상의 구성이나 제작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과 실제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파일을 이용자가 실제로 시청했는지 특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실제 불법촬영물성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주된 규정성폭력처벌법 제14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대상 확인촬영 행위와 촬영대상자 의사편집·합성·가공 및 대상자 의사소비 행위소지·구입·저장·시청소지·구입·저장·시청시청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 Q&A Q.실제 촬영된 영상에 얼굴만 합성했다면 어느 시청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얼굴 합성 등 구체적인 편집·가공 행위가 있다면 허위영상물에 관한 제14조의2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초가 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에 따라 제14조에 관한 문제도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영상의 전체 구성과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단지 '얼굴이 바뀌었다'거나 '원본 영상이 있다'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유형의 명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조사와 변론이 일관됩니다. 같은 법정형이 적혀 있더라도 적용 조문을 바르게 특정하는 일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불법촬영물시청#딥페이크시청처벌#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영상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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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청했다면 변호사는 소지죄를 어떻게 검토할까?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해당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접근했는지, 실제 시청이나 저장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동 저장 기록과 이용자의 의도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딥페이크 소지·시청 처벌의 법적 근거2.자동 저장과 의도적인 소지의 차이3.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기록4.관련 Q&A5.딥페이크 영상 링크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6.파일이 발견됐지만 받은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1. 딥페이크 소지·시청 처벌의 법적 근거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도 해당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문제가 된 자료가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영상물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와, 그 성격을 인식한 뒤 의도적으로 보관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란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위법하다는 법률 지식이 있었는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유형검토할 내용소지파일을 인식하고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구입구매 행위와 취득 대상이 무엇인지저장의도적인 보관과 자동 생성 기록의 관계시청이용자가 내용을 인식하고 열람했는지파일 수신수신 사실 외에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있었는지 2. 자동 저장과 의도적인 소지의 차이 전자기기에서는 이용자가 특정 파일을 직접 저장하지 않아도 여러 형태의 기록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미리보기 데이터, 브라우저의 임시 저장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생성 과정과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동으로 형성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알고 계속 보관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반대로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지 책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 관리하거나 반복적으로 열람했다면 그 행위가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기기에서 발견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파일의 존재가 확인되더라도 그 파일을 언제 인식했는지, 실제로 열어봤는지, 다른 저장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기록 소지·시청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이용자의 행위를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경로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별 저장 방식이 다르고, 기기 환경에 따라 같은 행위가 서로 다른 형태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검토 가능한 자료는 파일 생성 시각, 접근 기록, 프로그램 이용 이력, 계정 로그인 정보, 원본 파일의 취득 경위 등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기술적 기록과 법적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이 남아 있다는 기술적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도,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인식하고 소지했는지는 주변 사정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에서 파일의 취득 경위와 열람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지·시청의 고의와 실제 행위가 입증되는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확인된 사실에 맞춰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저장 상태를 변경하는 행동은 피하고,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딥페이크 영상 링크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영상이 표시됐는지, 이용자가 그 내용을 인식했는지, 해당 영상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자료로 알고 접근한 경우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열람했다면 저장 파일이 없더라도 시청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파일이 발견됐지만 받은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이 발견된 저장 위치, 생성 시점, 관련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등을 분석하면 취득 경위를 확인할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객관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자료의 존재뿐 아니라 이용자의 인식과 실제 행위가 쟁점이 됩니다. 디지털 기록을 정확히 읽는 과정이 조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딥페이크소지죄#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소지#성범죄경찰조사#휴대폰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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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처음에는 혐의의 범위와 문제 된 행위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죄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기록과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보다 확인된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 절차상 보장되는 권리도 정확히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1.피의자신문 때 보장되는 권리2.출석 전 확인할 수 있는 사실3.디지털 증거와 진술을 대조하는 표4.경찰 단계의 대응 방향5.관련 Q&A6.경찰이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확인한다고 할 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피의자신문 때 보장되는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도 고지 대상입니다. 권리를 안다는 것이 수사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질문에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내용부터 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력도 법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영상의 성격과 시청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할지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혐의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관한 것인지, 제작·유포 등 다른 조항도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에 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행동의 날짜가 2024년 10월 16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사 일정과 고지된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증거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지 못한 자료의 내용까지 추정해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한 계정, 기기, 접속 기간에 관해 기억과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검토해야 하며, 막연한 가능성만 사실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증거와 진술을 대조하는 표 조사에서 다뤄질 자료확인해야 하는 사실진술할 때 유의할 점접속 및 검색 기록어떤 콘텐츠에 접근했는지검색과 실제 시청을 구분재생·저장 정보기록이 생성된 방식자동 생성 정보의 의미 확인결제·거래 내역무엇을 구입했는지거래 대상과 시청 행위 분리대화 및 알림영상에 관한 인식 경위앞뒤 맥락을 생략하지 않기 경찰 단계의 대응 방향 범죄 혐의에 관해 논쟁이 있다면 영상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인지, 해당 사람이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청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반복 여부, 추가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갈등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혐의와 기기·계정 기록을 대조해 첫 진술을 준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부분을 선별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실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면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질문한 범위와 자신의 답변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절차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전혀', '한 번도'처럼 범위를 넓게 확정하는 말은 작은 예외 자료와 충돌하기 쉬우므로, 실제 기억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도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디지털 기록의 정확도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기록을 누구의 행위로 연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계정을 여러 장치에서 사용했거나 동일한 기기를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한 제3자 가능성은 충분한 반박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확인한다고 할 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료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목적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데 있으며, 자료의 존재와 그 해석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자료가 어떤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수집되도록 하되, 자료 삭제나 변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내용도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사항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의 목표는 미리 정한 결론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성급한 진술을 줄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딥페이크시청처벌#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