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이나 해외 구매 물품에 러쉬·파퍼가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되었다면 수취인에게 곧바로 모든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건을 주문했거나 수령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임시마약류 수입 및 매수 관련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본부세관 관련 사건에서는 주문자, 결제자, 수취인의 역할이 동일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수취인 명의가 사용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통관 보류는 물품의 반입 가능성이나 성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금지 성분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특정인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공식 마약류 안내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러쉬 등으로 불리는 신종마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분이 확인되는 물품의 반입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규제 대상 임시마약류의 수출입과 매매, 소지 등을 금지합니다. 1군 임시마약류의 불법 수입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관 보류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종류와 반입 행위, 당사자의 관여 및 인식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 수취인 명의가 본인이라는 사실은 수사에서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문과 결제에 누가 관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수령 주소를 제공했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가 사용된 경우에는 당시의 의사와 인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문 확인 메시지, 결제 내역, 배송 관련 연락 등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지 정확히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을 함께 계획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보류 이후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물품의 정확한 성분과 임시마약류 지정 여부

•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사람과 결제한 사람

• 수취인 명의와 주소가 사용된 경위

• 물품 내용물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확인한 사실

• 다른 사람과의 공동구매 또는 전달 약속 여부

• 물품이 실제 국내에 반입된 단계와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

수취인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구매자나 판매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품을 수령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보류와 관련하여 경찰이나 세관이 연락한 경우에는 연락 목적이 단순 확인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지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나 관련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의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에서 자주 제기될 수 있는 방어 논리입니다. 다만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물품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규제 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불법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금지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과 물건의 성질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구별됩니다.

물건이 규제 성분을 포함했다면 일반 투약 사건보다 반입 행위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혐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처벌은 물질의 종류, 반입 경위, 고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통관 보류된 러쉬·파퍼 물품의 감정자료와 수취인의 관여 기록을 검토해 수입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팀은 주문자와 수취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법률적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차별화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향후 재범방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단약병원 치료일지, 사건별 맞춤형 단약 일지, 객관적인 생활환경 자료 등을 평가와 검증에 기초한 증거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와 별도의 목적을 가집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데 주문한 기억이 없거나, 지인이 대신 주문했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곧바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문과 반입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는 임시마약류 수출입은 물품의 성분과 행위자의 관여가 문제 됩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다면 실제 결제자, 주문 경위, 물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취인 명의가 사용되었더라도 물건의 내용을 전혀 몰랐는지, 수령에 관한 별도의 약속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1군 임시마약류의 수입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수입 행위에 고의로 관여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야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나 개인 사용 목적은 구체적인 책임과 양형을 살필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역과 거래자료가 남아 있다면 실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삼자에게 부탁받아 주소를 제공한 상황과 직접 물품을 주문한 상황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으로 설명하기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관이 보류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취인 이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하게 혐의의 범위를 넓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