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료 채널에서 판매하거나 금전을 받고 제공했다면 일반 유포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반포에 별도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방에 가입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피의자가 해당 파일의 영리 목적 유포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가격을 정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실제 파일을 제공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제작이나 반포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달리, 영리 목적 반포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해당 조항에 없습니다. 조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가 처벌 차이의 관건입니다.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 자체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표 화면만으로 누가 판매를 주도했는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고 게시자, 계정 운영자, 결제 대금 수취인, 파일 업로더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와 인식이 어떤 증거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구독자가 있는 방에 파일이 게시됐다고 해서 모든 참여자가 판매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 이용자는 저장·시청 규정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전달자라면 제공·유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정 관리자라 해도 실제 해당 게시물을 통제했는지, 판매 구조를 알고 관여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정의 명의와 실제 조작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 관리 계정, 외부 운영 대행, 여러 기기의 접속이 존재한다면 누가 문제의 게시물을 올렸는지 입증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정 소유만으로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자료가 실제 조작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에도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자료가 따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특히 유료 채널에는 광고 게시 시각, 입금 시각, 다운로드 승인 시각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의 순서가 어긋나면 실제 운영 구조에 관한 설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료가 일치한다면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역할과 확인이 필요한 역할을 구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익이 있는 사건에서도 유포 행위의 존재를 먼저 확인한 다음 영리 목적의 증거를 따로 살펴봅니다. 거래 내역이 있는지, 결제가 문제의 딥페이크 파일과 연결되는지, 다른 상품 대금과 혼재돼 있는지 구분하면 혐의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게시글 작성이나 파일 전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수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라면 관련 계약 및 계정 권한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유료 채널의 운영 역할과 결제·업로드 기록을 구분해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영리 목적 유포 혐의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말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요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판매·반포 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산을 받는 계좌와 콘텐츠 제공 계정이 다를 경우 금융 기록의 의미를 섣불리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입금된 금액이 해당 합성물 거래의 대가인지, 채널의 일반 회비인지, 다른 서비스와 결합된 수익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구독방 운영자라는 이유로 모든 업로드의 주체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수익과 관련 없는 비용만 나열해 책임을 축소하려 하기보다 금전 흐름이 어떤 행위에 대응하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 의사를 나타낸 글이 있다는 것과 해당 허위영상물을 실제로 반포·제공했다는 것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게시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매자에게 파일 접근 권한이 부여됐는지,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판매 수익이 없다는 사정은 목적의 존재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지만, 언제나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따라 미수범 성립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게시·전송·결제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열람할 수 있었던 기간이나 접근 권한을 구매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한 경우와 링크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경우는 디지털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제공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처벌을 판단할 때는 금액 자체보다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공 방식과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역할을 섞지 않은 기록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