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영상을 우연히 열어봤거나 저장했을 때 시청죄 판단 기준
AI로 합성된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열거나 저장했다면, 시청과 소지에 관한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제작·유포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파일이 기기에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의 인식과 구체적인 행위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를 열게 된 과정과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지를 구분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적이 없어도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2.링크를 실수로 눌러 열린 화면도 고의적인 시청으로 보나요?
- 3.자동으로 저장된 임시파일까지 소지죄가 될까요?
- 4.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도 유지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유포 여부에 집중하던 논의가 소비 행위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다만 모든 성인 영상의 시청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합성·가공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어떤 자료를 선택해 보았고 어떤 내용인지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사건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혐의를 다툴 때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록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연히 열린 화면이라는 설명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문장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클릭 전 게시물의 제목과 안내 문구, 연결 뒤 노출된 화면, 재생 시간, 재접속 여부 등을 종합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재생 기능으로 잠깐 표시된 경우와 이용자가 내용을 인식한 뒤 다시 찾아 본 경우는 서로 다른 사정입니다. 클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실수였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 기록 종류 | 바로 알 수 있는 사실 | 추가 확인할 문제 |
| 접속 주소·시각 | 특정 페이지 접속 정황 | 내용 인식과 재생 여부 |
| 캐시·임시파일 | 데이터가 기기에 남은 정황 | 자동 저장인지 의도적 저장인지 |
| 다운로드 목록 | 파일 취득 경위의 단서 | 실제 실행·열람 여부 |
| 반복 접속 내역 | 접속 횟수와 간격 | 우연한 노출인지 적극적 탐색인지 |
기술적으로 남은 파일과 법률상 소지·저장 행위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브라우저가 화면을 표시하면서 임시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일 존재만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기 사용자가 그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접근하거나 관리할 수 있었는지,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장 기능이 작동했는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영상이 무엇인지 알면서 따로 보관하거나 여러 차례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명 방향은 달라집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 생성 시각과 접근 흔적을 보여 줄 수 있지만, 표시된 기록의 의미는 운영체제와 앱의 기능을 이해한 상태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의문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자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대한 열람 내역 전체를 성적 딥페이크 시청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이용자가 접근한 사이트에 합성물과 일반 영상물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링크가 다른 자료로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접속 주소만으로 콘텐츠의 성격을 확정할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수사 대상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사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딥페이크를 본 적 없다’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상 열람 사실과 문제된 성적 합성물의 인식 여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 플랫폼, 계정, 자료를 무엇으로 지목하는지 확인하고,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허위 추측을 섞지 않는 태도가 이후 설명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속 내역과 자동 저장 기록을 구별해 해석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시청·소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이때 조사 대응의 초점은 단순 방문 기록을 어떻게 숨길지가 아니라, 이용자의 구체적 인식과 행동을 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밝히는 방향을 고려합니다.
특정 파일을 실제로 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열람 횟수와 방법을 부풀려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록에 표시되는 접속 횟수는 사용자가 반복 재생한 횟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목록에서 같은 주소가 여러 번 확인되는 경우, 자동 새로고침이나 미리보기 기능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이 존재했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해당 사건에서 실제 작동했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AI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출발점은 ‘기기에 남았는가’가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자료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파일의 성격, 접속 맥락, 저장 기능을 각각 확인한 뒤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