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보이는 AI 딥페이크 시청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 차이
AI 딥페이크 영상에 실제 미성년자가 출연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일정한 요건 아래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려 보이는 모든 합성 이미지가 곧바로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외형, 내용, 표현 대상과 시청 행위를 단계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1.실제 인물이 아니라 AI로 만든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영상도 처벌 대상인가요?
- 2.가상 표현물 판단에서 확인할 자료
- 3.실제 성인 얼굴을 어려 보이게 바꾼 딥페이크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 4.성착취물 여부를 다툴 때의 설명 방식
- 5.AI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시청한 혐의라면 어떤 처벌 기준을 먼저 봐야 하나요?
- 6.조사 전 확인할 순서
실제 인물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의 인물이라는 설명도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해당 표현이 법률상 성적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나이를 알 수 없다'고 말하더라도 영상의 외형과 안내 문구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제목만으로 연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물의 나이를 적어놓은 숫자만으로 실제 표현의 외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인물이 어떻게 묘사됐는지와 성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판단과 무관한 선정적인 묘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확인 항목 | 법적 검토의 초점 |
| 등장인물 표현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모습인지 |
| 영상의 내용 |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하는지 |
| 생성 방식 | 실존 인물 합성인지, 가상 표현물인지 |
| 시청자의 인식 | 어떤 내용을 알고 시청했는지 |
원본 인물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되므로 최종 결과물의 모습과 표현 내용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해당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두 법률의 구성요건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느 법률이 적용될지, 여러 행위가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 제목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거나 출연자 설정이 가상이라는 설명만으로 성착취물 여부를 확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최종 영상에 나타난 내용과 이용자가 알 수 있었던 설명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이 문제되는 이미지의 경우 실제 사람의 나이와 표현물의 외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충족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이 공개될 당시 적힌 소개글, 인물의 설정, 표현된 모습과 내용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제작 도구의 이름이나 모델의 종류는 이를 설명하는 한 부분일 뿐, 법적 성격을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사실처럼 확정하여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 처벌을 검토합니다. 이 규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허위영상물 시청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단지 AI라는 제작 방식이 아니라 영상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이 두 법률의 요건과 연결된다면 적용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시청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를 중복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성격이 쟁점이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에 앞서 결론부터 정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의 인물 표현과 법률상 성착취물 정의를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실제 시청 행위가 맞는지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확인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영상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법률상 연령 표현과 성적 내용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셋째, 해당 영상에 대한 재생·저장·구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영상의 법적 성격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별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가상 인물이므로 무죄' 또는 '어려 보이므로 모두 유죄'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제작자가 붙인 연령 표시와 이용자가 실제로 본 화면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쓰이는 '성인'이라는 안내문만 믿고 법적 성격을 확정하거나, 반대로 어떤 화면이든 학생처럼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구를 기준으로 실제 표현과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령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결론을 서두를수록 중요한 자료를 놓치기 쉽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표현 방식과 해당 법률의 정의를 먼저 대조한 뒤 실제로 문제되는 시청 행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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