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판이 시작된 뒤에는 수사기록과 제출 자료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가 결과를 원하는 숫자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 사실이 달랐거나 입력 오류가 확인된 경우라면 정정 사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일정한 서류·물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제한 사유와 신청 범위가 있으므로 모든 기록을 즉시 제공받는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조문 원문

기억의 착오인지, 법적 평가의 차이인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서는 정정 사유를 숨기지 말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평가 영역으로 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재평가를 한다면 시점과 기초자료가 왜 달라졌는지, 이전 결과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유리한 결과만 선택하면 수치의 신뢰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검찰 기록의 열람 범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이전에 제출한 진술서, 평가에 사용한 기초자료, 상담 기록의 날짜를 대조합니다. 특히 공판 중 자료 보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양형 의견 제시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록 확인 → ② 자료 불일치 표시 → ③ 정정 근거 확보 → ④ 필요할 경우 재평가 → ⑤ 제출 의견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자료를 공판 기록과 대조해 평가 수치의 변경 사유와 객관적 근거를 구분합니다. 상담·교육 증빙은 실제 완료된 내용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공판 중 재범위험성 자료 보완은 수정의 이유가 공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해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재판 단계 양형 전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