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에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환급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이의제기를 접수했는지,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송금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사기이용계좌 등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를 인정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이 아니거나, 해당 자산을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취득했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대가로 취득했다는 주장에도 법률이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부분은 계좌 명의인이 반드시 실제 사기범과 동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했거나 정상 거래로 생각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좌 명의인의 설명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계좌가 어떤 경위로 이용되었는지, 실제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는 이의제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거래를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보유한 송금 지시 대화, 이체확인증, 사칭 통화자료 등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모든 금융거래 자료를 직접 확보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인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 문제 됩니다. 계좌 제공 경위, 범죄에 대한 인식, 실제 행위 내용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가담자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범행 당시 법률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형사책임 문제와 환급절차에서의 권리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피해금의 법적 귀속관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확보한 자료와 상대방의 주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송금 경위와 상대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금융회사에서 통지한 이의제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유와 피해자의 거래자료를 대조하고, 피해환급절차의 진행 가능성과 민사상 책임 검토 필요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계좌 제공 경위와 자금 이동 내역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는지, 범죄임을 알고 제공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절차의 이의제기와 형사절차의 가담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상대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자신도 속았거나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피해구제 신청이 취소되는지,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와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범죄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환급 여부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지급정지 대상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지만,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가담행위와 고의·과실,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보유한 송금자료를 정리해 후속 절차를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제기가 발생한 사건은 환급절차의 진행 상태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정지 해제나 절차 종료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