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법률에 따라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내용은 판결과 법률상 예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조문은 500시간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형량만 예상하고 이수명령과 같은 부가적 처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사건의 전체 효과를 파악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먼저 유죄 여부와 형이 정해지는 형사재판이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부가명령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수명령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명령 등 판결 후 발생 가능한 효과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 적용 혐의가 정확히 준강간인지

• 혐의를 다투는 자료가 있는지

•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양형 준비가 필요한지

• 판결에 부가명령이 포함됐는지

• 신상정보 제도와 수강명령을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문제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후 처분을 예상해 겁을 먹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해결할 문제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은 500시간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명령의 내용은 개별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외도 있으므로 '항상 500시간'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부수적 법적 효과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고 각각의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