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수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법이 정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별도로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의 증거뿐 아니라 주거, 출석 경위, 증거보존 상태, 관계인에 대한 접촉 여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신병 문제와 본안 방어는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의 구속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며, 영장 청구에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속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강제추행 혐의가 무겁다는 말만 보지 않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왔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사건 관계인에게 접촉해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내용을 묻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본래 의도와 달리 증거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와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직장이나 가족관계 자료가 구속 필요성 판단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 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정과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반대로 구속됐다가 이후 혐의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병 결정 하나를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접촉 방식, 사건 전후 대화, CCTV나 동선자료 등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신병 문제에만 집중해 첫 조사 준비를 놓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사정과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주거와 출석상황 같은 신병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과 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맞춥니다. 구속을 피하는 것만을 목표로 진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후 본안 수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전과 여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사유와 필요성은 사건별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연락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의 시기·내용·횟수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관계인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을 하지 않고 기존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구속 대응은 신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속사유를 다투면서도 본안 증거와 첫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이후 수사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