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때 N-SORA프로그램은 중요한 재범위험성평가 도구이지만, 그 결과 하나로 처분이나 형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상담·교육과 생활환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양형자료 전략의 중심축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검사가 판단하는 처분은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고려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낮은 수치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피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과는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해석하고, 상담·치료·교육 계획과 연결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 안내를 2026년 9월 1일 확인하면, 성폭력범죄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요건에서 재범위험성과 동종 재범·반복 범행 등의 요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는 다른 제도에 관한 기준이므로 곧바로 개별 양형 결과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범위험성을 법적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필요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제출한다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 인식, 생활 변화, 감독 가능성을 보조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조화

• 법률 검토: 혐의와 법정형, 절차상 쟁점 확인

• 피해 회복: 적법한 경로와 실제 진행 사실 정리

• 실행 자료: 상담·교육·치료 및 생활관리 증빙

• 진술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의 내용 일치 점검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에 기대어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 기록과 평가 자료,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합니다. 불리한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이를 감추기보다 관리 계획과 실제 이행 자료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법률 쟁점과 분리하지 않고 전체 양형자료 안에서 검토합니다.

선처 가능성은 하나의 문서나 수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