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수사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조사에서 했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재수사 요청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불송치 판단을 뒷받침했던 자료와 새롭게 문제 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기본 처벌 조항은 형법 제298조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기존 불송치 결정이 어떤 이유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했는지에 따라 재수사 준비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재수사에서 새롭게 확인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존 CCTV를 다시 분석하는 것인지,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추가된 것인지, 최초 조사에서 빠진 시간대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결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새 자료를 배척하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수사에서는 이미 한 진술이 기준점이 됩니다. 같은 질문에 표현만 조금 달라져도 전체 맥락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조서에서 자신이 인정한 사실과 다툰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고 기억이 보완됐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언제 어떤 자료를 보고 기억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진술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없애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재수사라고 해서 의견서와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재수사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 시각이 문제라면 카드 사용내역보다 CCTV 시각과 출입기록이 더 직접적일 수 있고, 사건 직후 반응이 문제라면 대화 전체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투는 경우에도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문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지 좁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불송치 이유와 재수사 요청 이후 새로 문제 된 쟁점을 비교해 강제추행 혐의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과 불송치 유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처음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수사에서 새롭게 확인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분류합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운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이유를 검토하고,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별도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수사 요청은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절차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요청 사유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을 외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의 취지를 이해하고, 새 자료가 생겼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이 같은데 표현만 달라지는 경우와 핵심 내용이 바뀌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수사 단계에서는 “이미 한 번 불송치됐다”는 점에만 기대기 어렵습니다. 기존 판단의 근거와 새로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비교해야 방어 논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