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이수증부터 모으기보다 어떤 위험요인을 다뤄야 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핀 뒤 교육 목표를 정하면, 참여 기록을 재범위험성 자료와 연결하기 수월합니다. 교육 이력만으로 선처나 감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부가 2020년 9월 10일 공개한 「성폭력 사범 재범 예방을 위해 심리치료 적극 활용」 자료는 2014년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위험도에 맞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가능하지만 사건과 무관한 강좌를 급히 선택하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교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교육 내용의 연결성을 남기는 편이 중요합니다.

기관명과 기간만 아니라 교육 주제, 참여 방식, 실제 이수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 이력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수치만으로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보호요인, 향후 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먼저 해석하고, 교육·상담·치료가 확인된 위험요인을 실제로 다루는지 살핍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러한 이행 과정과 생활환경의 관리 가능성을 보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범 방지 교육의 횟수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내용이 맞물리는지를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이수증 자체가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변화 과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