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 객관자료를 서로 분리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이후 수사과정 전체에서 반복해서 확인될 핵심 사실이 진술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보충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가

• 피의자는 당시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가

•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은 어디까지인가

•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시간대는 어디인가

• 고소 내용과 피의자 기억이 직접 충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법적 평가를 제외하고 서로 일치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동의였다'거나 '상대방 주장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을 정해놓으면 세부 질문에서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읽어 들려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와 '상대방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수정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초 진술 당시 기억하지 못했다가 객관자료로 확인된 내용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인지 구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나 온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전체 시간의 흐름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이유를 묻거나 취하를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고소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 피의자의 최초 기억을 별도로 기록했는지

• 추측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했는지

• 사건 전후 시간대를 재구성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나 자료에 변경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첫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의 최초 기억을 보존하고 고소 내용, 객관자료, 예상 질문을 대조해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부분까지 어떤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특정해 조사 전에 설명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첫 진술에서 상태에 대한 인식과 동의 여부에 관한 세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출석 전에 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사실, 자료를 보고 기억이 난 사실,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경찰조사는 최종 결론이 결정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비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