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이미지가 동일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교한 영상이 아니거나 몇 장의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법문은 특정 AI 기술이나 영상 길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정지 이미지인지 영상인지보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과 ‘영상물등의 대상자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전혀 이용되지 않은 순수한 가상 결과물은 같은 조항의 적용 여부를 실제 사람을 합성한 사건과 동일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의 몸에 특정 실제 인물의 얼굴을 결합하거나, 실존 인물의 음성과 얼굴을 학습·합성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원본 자료의 출처와 결과물에서 특정 인물이 식별되는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수치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생성한 것인지, 결과물에서 대상자가 특정되는지, 원본과 생성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 생성 프롬프트, 얼굴 참조 이미지, AI 서비스 업로드 기록, 결과파일이 함께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만 놓고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생성과정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제작주체, 원본의 출처, 생성목적, 결과물의 저장·전송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2024년 개정 이후에는 반포 목적 없이 제작한 행위 자체도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작 목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한 AI 서비스와 계정

• 원본 사진을 확보한 경위

• 생성 요청 내용

• 생성된 결과의 개수

• 실제 저장한 파일

• 타인에게 전송한 기록

• 자동생성 결과와 직접 선택·저장한 결과의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AI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의 외형만 평가하지 않고 원본 이미지와 생성기록, 계정 접속과 저장·전송 시퀀스를 맞춰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제작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지, 단순 접속이나 자동 생성 기록만 존재하는지에 따라 첫 진술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 설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AI라는 기술적 표현보다 법이 요구하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