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자료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문제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디에 존재했는가와 어떤 행위를 통해 그 상태가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클라우드라는 저장공간의 명칭 자체가 결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동 동기화인지 직접 업로드인지, 로컬 기기에 실제 파일이 내려받아졌는지, 계정 내 자료에 접근하거나 시청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나눠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복사된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동일 내용의 파일이 여러 저장공간에서 확인된다면 몇 개의 파일이 있다는 숫자보다 각각이 어떤 원본에서 파생됐고 어떤 방식으로 동기화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된 복제와 사용자가 별도로 만든 복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 사건에서는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과 실제 파일을 취득·저장·시청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동기화 설정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과거 기기의 백업이 자동 복원된 것인지, 해당 파일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이용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사용한 기기와 현재 포렌식된 기기가 다른 경우라면 기기 변경 시점과 백업 복원 이력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예전 파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보다 계정 로그와 기기정보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라우드 자료가 문제 된 사건에서 계정 동기화 시점과 로컬 저장기록, 파일 접근이력을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동일 파일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시값, 저장경로와 생성시각을 기준으로 중복 가능성을 정리하고 실제 사용행위가 확인되는 자료를 분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첫 조사에서 기술적 구조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계정에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료의 성격, 저장 과정, 계정에 대한 지배와 접근 상태, 실제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에 보인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가 얽힌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파일 위치보다 저장과 접근 과정의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