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장시간 이어졌다면 단순히 조사 내용뿐 아니라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수사 진행 과정도 기록 대상이 됩니다. 이 기록은 조사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중간에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 자체로 진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경위를 검토할 때 중요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과정 기록의 법적 의미

• 시간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

• 장시간 조사와 진술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시간의 기록은 범죄 성립요건과는 별개의 절차자료이므로, 장시간 조사였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경찰서에 있었다고 해서 그 전체 시간이 실제 피의자신문 시간과 같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착 뒤 대기한 시간, 실제 질문을 받은 시간, 휴식 또는 식사를 한 시간, 조서 열람 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기록은 이런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이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 시점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곤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진술이 모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답변에서 혼동이 있었고 이후 조서 열람 때 바로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전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묻는 과정에서 질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복 질문을 받을수록 기억이 아닌 수사관의 표현을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표를 미리 만듭니다.

• 기억나는 장면과 객관자료로만 확인되는 장면을 나눕니다.

•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 장시간 조사 뒤 조서를 읽을 때 서둘러 서명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나 대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거나 입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과정의 시간 기록과 실제 피의자신문 내용을 대조해 장시간 조사에서 진술 취지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 자체의 증거뿐 아니라 첫 진술이 어떤 절차에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만을 이유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며, 실제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착 시각, 공식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대기·휴식·조서 열람 시간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과정 기록이 이 구분을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나 별도 기록의 열람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발견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시간 피의자신문에서는 조사시간 그 자체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간 기록과 조서, 영상녹화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진술 경위를 보다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