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에게는 첫 경찰조사에서도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사실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하는지를 조사 전에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이 불명확한 장면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진술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범위

• 강제추행 조사에서 답변을 구분하는 기준

• 진술을 시작했다면 확인할 사항

• 객관자료와 진술을 연결하는 방법

• 관련 Q&A

프로젝트 PDF는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폭행·협박의 정도를 독립된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신문에서 단순히 접촉 여부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방식과 폭행·협박, 추행의 의미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포기하고 한 말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만졌습니까?”라는 질문 하나에도 여러 사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어느 부위가 어떤 방향으로 닿았는지,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한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까지 모두 감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수사기관 질문에 맞춰 추측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기억나지 않는지를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그 자료에 따라 기억이 보완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일부 질문에 행사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 보는 자료가 제시되거나 기존 기억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실관계를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면 오히려 잘못 말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확인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기억이 명확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CCTV와 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해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도 단순한 전면 부인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만들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평가를 구별해야 이후 조사에서도 설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어떤 질문에 왜 답하기 어려운지, 객관자료를 확인하면 답할 수 있는 부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새로 설명하는 내용이 생겼다면 자료가 새로 확인된 것인지, 기억이 구체화된 것인지 등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진술할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 들어가야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