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메시지 캡처는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원본 대화와 동일한 정보량을 갖지는 않습니다. 캡처에는 앞뒤 대화, 작성 시각, 상대방의 답변 또는 메시지가 삭제·수정된 여부 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몇 장을 보고 동의나 상태를 확정하기보다 원본 데이터와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문자·사진·영상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포함한 진술서 등에 관한 증거 요건을 두고 있으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에서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문장만 보면 동의나 사과처럼 보이는 메시지도 바로 앞의 질문에 따라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특히 행위에 대한 의사표현인지, 이동이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후 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과 행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사후 대화를 중요한 정황으로 보되 범행 시점의 상태를 직접 기록한 자료처럼 확대하면 안 됩니다.

캡처를 새로 만들기 위해 기존 대화를 지우거나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기의 데이터는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포렌식이나 원본 추출 방식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캡처와 원본 데이터를 분리하고 작성 주체·시각·대화 시퀀스를 확인해 준강간의 상태와 인식 판단에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을 추립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 설명이 가능한지를 살핍니다.

캡처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작성 주체와 전후 맥락이 쟁점이 되면 원본 확인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특히 일부 화면만으로 해석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메시지는 문구뿐 아니라 순서와 작성 시각이 증거의 일부입니다. 원본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자료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