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신체가 구속된 경우 변호인과 접견하는 절차는 방어권 행사와 직접 연결됩니다. 접견은 사건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현재 적용 죄명과 조사 내용, 제출할 자료와 진술 범위를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체포나 구속 직후에는 본인의 기억과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를 차분히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 변호인 접견권의 법적 근거

• 접견에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나요?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이 대신 사건 내용을 전달해도 되나요?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건의 법적 평가는 신체접촉 경위와 고의,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체포나 구속된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구속 상태에서도 법률상 방어 준비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근거입니다.

먼저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체포 또는 구속됐는지,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여부, 접촉 방식, 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 사건 뒤 메시지가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보여 준 자료를 분리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서가 작성됐다면 ‘대략 이런 말을 했다’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표현이 특히 중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과 추행하려는 고의까지 인정한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을 새로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접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방어가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로 제출할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진술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답변이 실제 기억과 다른 것인지, 질문을 오해한 것인지, 표현이 과도하게 단정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새로 확인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무엇이 새롭게 확인됐고 왜 설명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관련해 인정할 부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법률적 평가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장을 전달하거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답을 유도하거나 말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가 구속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이 대신 사건을 해결하려고 움직이다가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가족은 변호인에게 기존 자료의 위치나 객관적인 생활관계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견 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거나 자료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조사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의 기존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석해 이후 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피면서, 신병 상태 때문에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지 않도록 자료별 대응 방향을 구분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변호인 접견을 통한 방어 준비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접견을 이용해 사건의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과 증거를 정확히 배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