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를 마신 뒤 짧은 시간 안에 운전했고 측정 결과가 0.03%대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측정 당시 수치가 같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측정 당시가 상승 단계였다는 가능성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0.03% 미만이었다고 자동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시간 올라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서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값이 기준치보다 얼마나 높은지, 마신 양과 음주 지속시간,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중요판결에서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당시가 상승 단계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단속 당시 행동,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종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측정값이 0.037%였고, 대법원은 관련 정황을 종합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승기 주장을 하면 무조건 무죄가 된다는 접근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측정값이 0.03%를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차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치와 정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0.03%대이지만 기준치와의 차이는 다릅니다. 운전 종료 후 측정까지 10분이 걸렸는지 50분이 걸렸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직후 운전했는지, 술자리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난 후 운전했는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측정값이 0.031%이고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으며 마지막 음주 시각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측정값이 기준보다 충분히 높고 운전 상태나 사고 경위에서 음주 영향이 나타났다면 상승 단계 가능성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승기 사건에서는 “술을 마시자마자 운전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각을 가능한 범위에서 분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첫 잔을 마신 시각

•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 음식점에서 나온 시각

• 차량에 탑승한 시각

•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

• 사고나 신고가 발생한 시각

• 차량이 멈춘 시각

• 경찰이 도착한 시각

• 입안을 헹군 시각

• 호흡측정이 끝난 시각

• 혈액측정을 요청하거나 채혈한 시각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카드 승인, 사진의 메타정보, 통화내역, 주차정산, 블랙박스 파일 생성시각으로 보완합니다. 기록이 서로 충돌할 때는 유리한 시간만 선택하지 말고 충돌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기준치에 근접했고 측정 오류나 상승 단계가 의심된다면 현장에서 혈액측정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현장을 떠난 뒤에는 혈액측정 기회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불복 의사를 밝혔는지 수사기록과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0.03%대 상승기 사건에서 수치 하나만 다투지 않고 음주 시작부터 측정 종료까지의 시간표와 운전 행동 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측정값과 기준치 차이, 음주 지속시간, 운전 영상, 사고 정황을 묶어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판단 요소에 맞춰 의견을 구성합니다. 유리한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불리한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뒤집히는 상황을 줄입니다.

상승 단계였다는 분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수치 차이, 음주량, 운전 상태와 사고 정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감정서에 사용된 전제사실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에 가까울수록 시간과 절차가 중요하지만, 단순한 가능성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객관기록으로 운전 당시 수치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