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보유한 메시지나 통화 관련 자료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집 방법과 증명 범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계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원본이 유지돼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 방식으로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체계의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모든 사적 자료에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확보할 때 적법성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타인의 기기를 임의로 열람하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나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해도 그 앞뒤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한 문장이 있더라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사건 전후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화면을 재구성하거나 일부 내용을 지우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상대방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뒤 작성된 메시지는 당시 상태를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행위 시점의 의식 수준 그 자체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과 수사기관에 어떤 범위로 설명·제출할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자료 전체에서 시간 순서와 의미를 확인해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사적 대화 자료를 확보 경위, 원본성, 작성 시점과 증명 범위로 나누어 적법한 자료만을 중심으로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존재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그런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와 자신의 기기에 남은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대응에서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 과정도 중요합니다. 증거를 만들거나 찾아내려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적법한 원본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