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사건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사건과의 관련성 및 압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동시에 피의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장과 압수목록,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는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데이터

• 압수 뒤 피의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압수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합니다. 범위 특정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사진, 위치 또는 일정 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실제 사건과 관련되는지는 혐의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문장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대화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 하더라도 임의로 없애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기를 반환받았거나 다른 연동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클라우드 계정이나 메시지 데이터를 정리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와 이후 상태가 달라질 경우 자료의 신뢰성과 증거보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메시지의 의미를 새로 확인하거나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신병 문제에서도 불필요한 사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가 확보됐다면 자신의 기억을 데이터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통화 시각이 확인된다는 사실과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수준의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시간대와 사건 전후 대화, 피의자 진술을 함께 정리해 강제추행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데이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자료의 생성 시각과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부분도 숨기지 않은 채 설명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에는 법률상 범위와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 영장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복구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삭제 시점, 삭제 이유를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 대비해 추가 삭제나 기기 초기화를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범위의 어떤 데이터가 사건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장과 압수목록, 전자정보의 시간축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