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이 별도로 규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했는데도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행동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만남 시도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장소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와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현관 앞이나 집 앞 골목뿐 아니라 회사 출입구, 통학로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왜 그곳에서 기다렸는지,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서로 자주 방문하던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접근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공동재산 정리, 물건 반환처럼 접촉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검토됩니다. 반복적으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다른 장소까지 따라갔다면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지·직장 주변 CCTV와 차량 이동기록을 대조해 단순 체류인지 상대방을 기다리기 위한 반복적 접근인지 구분하는 자료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최초 경찰 신고가 접수된 시점, 경찰의 경고 내용, 이후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이 감정적으로 설명되기 쉽기 때문에 "기다린 적이 있다"는 사실과 "스토킹을 하려 했다"는 평가를 구분해 진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CCTV가 남아 있다면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사건 발생일과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주거 등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자체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목적과 체류시간, 반복 여부 등은 성립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목적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방문하지 말라고 한 뒤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시간 체류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 반환은 제3자를 통한 방식이나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이 있는 사건은 장소, 체류시간, 반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CCTV와 메시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