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련 필로폰 매수·소지 조사에서는 송금 기록과 압수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와 지배관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결제했고 무엇을 받았는지, 압수 장소와 물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검사까지 양성이라면 매수·소지와 투약을 별도의 증거 구조로 나눕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물질의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처벌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로폰 사건에서도 정확히 어떤 행위가 공소사실로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실제 담당기관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출석 요구와 압수목록의 사건번호, 혐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의 송금이라도 마약 대금인지 다른 채무·거래인지 객관자료와 대화 전체를 대조합니다.

• 송금 상대방과 지급 목적을 보여 주는 전체 거래내역

• 거래 전후 대화와 약속 장소, 실제 이동기록

• 압수물의 발견 장소와 공간의 사용자

• 포장·용기의 지문이나 DNA 등 감정 여부

• 공동 주거·차량에서 물건을 누가 관리했는지

• 필로폰 성분·중량과 감정번호의 일치 여부

범죄 실행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에서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분류입니다. 증거를 옮기거나 삭제하지 않고 압수 당시 상태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검출여부가 양성이라면 투약과 소지의 연결이 의심될 수 있지만 검출 수치만으로 압수물 전량을 투약했거나 특정 송금이 필로폰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취 시점,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와 거래 날짜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초범이라도 필로폰 매수·소지·투약의 중대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일 행위가 중복 평가되거나 사실관계가 과장되지 않는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좌·대화·압수·감정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필로폰 검사결과 분석과 양형조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결합해 사실관계 자료와 재활 증거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이력과 재활 의지를 종합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사건별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법정 제출 가능한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매매·수수·소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송금 전후 대화, 상대방과의 다른 채무관계, 물건 수령 여부를 살핍니다. 일부 캡처만 제시하지 않고 계좌와 대화의 전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한 자료를 무시해 부인하거나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법정형은 하나지만 실제 양형은 초범·재범, 범행횟수, 소지량, 유통 목적과 치료·재활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지 않고 분석하며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 단약치료 기록을 병행합니다.

거래자료는 금액보다 목적과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비밀상담에서 계좌와 대화 원본을 확인한 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