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실제 전송된 메시지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진술만으로 사건이 구성되는 성범죄와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송 여부나 문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거짓말탐지기보다 전송된 내용과 그 전후 대화, 행위 목적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적·디지털 자료가 분명한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핵심 수단처럼 사용하는 것은 사건의 중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조문입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와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 및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문제 된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이나 상대방이 보유한 캡처를 통해 기록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기에 남아 있는 전체 대화를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문제 메시지 이전과 이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캡처와 전체 대화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작성자가 피의자인지,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전송의 목적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탐지기로 다시 확인하려 하기보다 진술이 필요한 영역과 디지털 증거 영역을 구별합니다.

전송 사실은 명확하지만 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이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처럼 내심과 진술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면 보조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실제 대화 원문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대화 시퀀스가 피의자의 주장과 다르면 검사 결과에 기대기보다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실제 전송 기록과 대화 전체의 흐름을 먼저 분석하고 목적에 관한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메시지 원문과 전송 맥락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전송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사실을 검사로 다시 확인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처럼 진술이 필요한 쟁점이 남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체 대화 기록과 비교해 앞뒤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캡처를 조작하거나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직접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짓말탐지기보다 원본 대화와 전송기록의 의미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