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다면 영장에 적힌 대상, 장소와 압수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모든 자료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포함된 경우에도 어떤 기기와 정보가 수색 대상인지 확인하고, 집행 과정에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제219조를 통해 관련 압수·수색 규정이 준용됩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른 상태 이용 여부와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 행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이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이 실제 조사받아 온 사실과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에게 사건 전 과정을 즉흥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정식 조사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에 필요한 협조와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왜 압수되는지 확인하고, 상세한 사실관계는 자료와 기억을 정리한 뒤 조사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보다 정확합니다.

또한 영장 집행 직전에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원본자료뿐 아니라 당시 사용 상태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가족 명의의 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했거나 여러 계정을 한 기기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단순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자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숨기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기록, 번호 명의, 기기 사용 이력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시지가 전체 대화 중 일부라면 앞뒤 대화가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문장만 새로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원본 대화의 생성·보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수색할 장소, 압수 대상과 실제 집행 범위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받은 압수목록도 별도로 보관하고, 어느 기기를 언제 가져갔는지 정리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이라면 디지털 자료가 상대방 상태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지, 단순히 시간대나 관계를 보여주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메시지 하나를 상태 판단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대상·시간 범위와 실제 확보 자료를 비교하고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이라는 사실과 내부 모든 정보가 사건과 동일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에 관한 별도 법적 기준도 존재하므로 영장 내용과 실제 선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설명을 하거나 기기 상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무엇을 숨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의 자료가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를 정확히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