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언제 생성되었는지, 어디에 저장됐는지처럼 물적·디지털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로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보다 휴대전화와 저장기록 등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편이 사건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검사 결과는 존재하는 파일이나 전송기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촬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휴대전화에서 관련 파일이나 생성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별개의 증거 문제입니다.

사건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진이나 영상,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회피 방법을 찾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기 상태를 유지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범위의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 생성된 파일인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가 무엇인지 등은 실제 디지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 촬영 대상,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 파일 생성·저장·전송 흐름을 순서대로 봅니다. 이미 파일이 존재한다면 “촬영했는가”라는 진술보다 파일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기기나 전송기록 등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파일명만으로 촬영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생성일, 메타데이터, 저장 앱과 전송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스크린샷이나 메신저에서 수신한 파일과 직접 촬영한 원본은 기술적으로 다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것보다 디지털 자료가 자신의 설명과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촬영물의 생성 시점, 저장 위치, 전송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우선 분석해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 디지털 흐름을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포렌식 자료가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범위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검사 요청보다 실제 디지털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일이나 생성 흔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검사 결과보다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물적 증거의 비중이 큰 유형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