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을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상대방의 뜻을 대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반성문이나 탄원서에서 진행 상황을 앞당겨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 노력의 실제 경과를 재범위험성평가 및 재범 방지 계획과 함께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중 ‘처벌불원’ 정의는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의사인지 살피며,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으로 나온 의사표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공식 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본이며 2026년 8월 28일 확인했습니다. 회복의 결과를 피고인 측의 기대만으로 적어서는 안 되는 근거입니다. 양형위원회 처벌불원 정의

따라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지인을 통해 답변을 재촉하는 방식은 피하고, 상대방의 의사와 보호 조치를 존중하는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선처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합의 내용의 실제 이행도 서로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과 이행 경과를 확인해야 하며, 회복이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개별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리하면 과장된 서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수사·재판 단계, 혐의에 대한 입장, 피해 회복의 현재 상태, 의사 전달 경로, 보호 조치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회복 관련 문서를 누가 작성했고 어떤 의사를 담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답변이나 동의를 탄원인의 말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 과제와 실제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만 평가 결과가 피해 회복을 대신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해석 자료는 당사자의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축으로, 피해 회복 자료는 회복 과정의 사실을 설명하는 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두 종류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이 부족하다고 다른 한쪽의 수치나 문구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담·교육·치료의 참여는 재범 방지 과제를 수행하는 경과로 정리하고, 반성문은 그 과정에서 이해한 책임과 태도를 담는 보조 문서로 둡니다. 탄원서는 주변인이 확인한 생활 변화를 설명하되 피해자의 마음을 대신 말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어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회복 경과가 각각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의 제안·합의·이행·처벌 관련 의사를 구별하고,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와 재범 방지 이행을 서로 다른 근거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의사에 관한 문서와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하고, 반성문·탄원서에 완료되지 않은 회복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동시에 상담·교육·치료 자료의 실제 경과를 확인해 평가 이후의 관리 계획과 연결합니다. 회복 노력과 위험성 평가를 같은 결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회복을 바라는 의도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 과정도 중요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며, 기록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 검토는 현재 확인된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복 경과를 정리한 메모에는 자신의 기대와 실제 확인한 사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그 자체로 남겨 두어야 하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직접 접촉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허용되는 절차와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을 담당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은 실제 필요에 따라 이어갈 수 있지만, 이를 피해자가 회복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 여부와 자신의 이행 경과는 끝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서류의 표현보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실제 경과를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를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설명하되, 회복의 사실은 그 자체의 근거와 한계를 갖추어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