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 하나만으로 성범죄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전체가 검토되며,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기보다 ‘이 결과가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8월 현재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검사 결과 하나를 자동적인 결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성범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구성요건 자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피의자의 설명을 보조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결과만으로 무혐의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사건 전후 연락, CCTV나 동선자료 등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검사 결과만 강조하면서 다른 자료를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어떤 질문에 관한 검사였는지, 그 질문이 실제 혐의의 핵심과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역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결과를 없애려 하거나 회피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시각, 접촉 경위, 대화 내용처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우선 정리합니다. 진술과 기록이 일치한다면 그 구조를 설명하고, 실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확실한 사실처럼 말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단순 비교해 어느 한쪽이 진실이라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특정 시각에 함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신체접촉의 경위만 다투는 경우라면, 출입 동선과 대화, 주변인의 목격 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 결국 쟁점은 ‘누구의 검사 결과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어느 진술이 사건의 다른 자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도 시간·장소·행위 내용을 세분화하면 객관자료로 검증 가능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전 약속 내용, 사건 직후 대화, 이동경로, 결제기록, 통화내역 등은 직접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진술의 일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의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제시됐는지, 그 질문이 실제 공소사실 또는 고소 내용의 핵심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분리하고, 충돌 지점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단독으로 해석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CCTV 등과 대조해 실제 혐의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때도 검사 결과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객관자료가 맞물리는 구조를 우선 살펴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수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사건의 다른 증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