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이 기소된 뒤 공소사실의 범행 시점이 넓게 표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건을 방어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래된 사건처럼 정확한 날짜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날짜가 하루로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방어대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피고인 특정사항,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방어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절차적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강간의 적용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혐의가 중한 만큼 공소사실의 시기와 장소, 행위 방식이 실제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방학 중”, “특정 월 무렵”, “몇 주 사이”와 같이 넓은 시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생활패턴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직장 일정, 출입국 기록, 사진 촬영시각, 숙박예약, 카드 결제, 교통 이용,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가능한 날짜와 불가능한 날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을 복원하기 위해 자료를 보는 것과 자료에 맞춰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의 결제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문제 된 행위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공소장에 적힌 기간, 장소, 행위 방법을 따로 적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해당 시기를 특정하게 만든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고인의 일정 자료와 비교합니다.

반복된 만남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 만남을 하나의 표나 타임라인으로 나눠야 합니다. 서로 다른 날의 대화, 결제, 이동기록을 한 사건의 자료로 잘못 섞으면 방어 논리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범행 시점이 넓게 특정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공소장·피해자 진술의 시간 단서와 결제·이동·사진·메신저 기록을 대조해 방어대상을 구체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를 점검하고, 기소 후에는 공소사실의 범위와 객관자료가 실제로 맞는지 분석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기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둡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공소사실 특정 여부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방어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 범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범위가 넓을수록 피고인의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생활기록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각 날짜별 자료가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