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를 제안받은 성범죄 피의자는 검사 자체에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보다 먼저 전체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에 응할지를 결정하려면 현재 혐의, 기존 피의자신문 내용, 객관자료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조력은 검사 결과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12조는 피의자 등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는 거짓말탐지기를 받을지 고민하는 단계에서도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 접촉 여부, 접촉 경위와 고의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가 우선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한다고 해서 사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희망에 맞춰 자료를 해석하지 않도록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준비를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연습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생리 반응을 방해할 방법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현재 고소 내용이 어떤 법적 요건과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피의자의 진술 가운데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검사 질문이 실제 혐의의 핵심과 너무 넓게 떨어져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전후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전 조서를 다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왜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이유를 정리해야 하고, 기억의 한계를 단순히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어 분석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기존 조사내용과 고소 사실을 먼저 검토하고 검사 전후 경찰조사에서 진술 범위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CCTV,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진술과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실제 검사 현장의 참여 방식은 담당 기관의 검사 절차와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가 명시된 피의자신문 절차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이 아니라 불리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긴 사실이 객관자료에서 확인되면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대응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과 법적 쟁점을 분리해 수사 대응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