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CCTV·카카오톡 같은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하나를 선택해 나머지를 무시하기보다 각 자료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 메시지가 보여주는 관계와 대화의 맥락, 검사 결과가 다루는 특정 질문은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즉 특정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에 자동적으로 정해진 결론이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재판과 수사에서는 각 자료가 사건의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CCTV가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과 실제 추행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CCTV가 자신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에 없었다는 진술을 영상이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있었지만 접촉 방식만 다투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의 객관적 내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가 일부 동선만 보여준다면 해당 영상이 촬영하지 않은 구간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대화는 사건 관계를 살펴보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범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전후의 전체 흐름,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사건을 언급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발췌하면 실제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와 별개로 CCTV·메신저·통화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가 다르다면 그 차이도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전, 문제 된 시점, 사건 직후, 이후 연락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배치합니다.

그 뒤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표시하면 실제로 다툴 범위가 좁아집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그중 어느 질문과 연결되는지 같은 틀 안에 배치합니다.

자료의 존재 여부보다 증명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화면 각도와 시간대를, 카카오톡은 전체 대화 시퀀스를, 통화기록은 실제 통화가 있었던 시점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검사 결과 역시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야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CCTV·카카오톡이 다르게 보이는 사건에서 각 자료가 확인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진술과 객관자료의 충돌 지점을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첫 진술에서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충돌한다면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명 범위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