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와 송치 후 새로 생긴 자료를 구분해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같은 반성문이나 상담확인서를 중복 제출하기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수사기록에 들어간 자료를 확인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공소제기 관련 협력과 자료 요청, 수사기록 편철의 기본 구조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정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송치 전후 자료는 어느 단계 기록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문서의 파일명만 바뀌었는지, 수정본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지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뒤 생긴 생활변화는 후속 자료로 분리하고 평가 당시 존재했던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제출목록과 검찰 단계의 새 자료를 대조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재배열합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는지 표시하고 중복 사본은 정리합니다.

수사기록 편입 여부와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록 확인 없이 전부 다시 내기보다 기존 제출 내역과 새 자료를 나눕니다.

송치 단계의 자료정리는 새 문서를 늘리는 일보다 기록의 위치와 기준일을 다시 맞추는 일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