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같은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일정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반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유사강간 사건 초기에는 본안의 유죄 여부를 먼저 다투되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두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되면 반드시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관련 위험을 걱정해 사건 초기부터 양형만 준비하기보다 우선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행위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피의자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제도와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법률 효과까지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본안 방어와 신상정보등록·공개 위험을 구분하여 각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개명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구분해야 실제 법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