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 자체와 저장·전송·시청 기록처럼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거짓말탐지기를 우선할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을 세분해 처벌하고 있으며, 구입·소지·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에서 현재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작과 배포, 제공, 소지와 시청을 각각 구분하고 법정형도 달리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생성·전송·저장·시청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저장기록, 메신저 전송기록, 계정 접속기록 등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물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탐지기로 다시 판단하려 하기보다 해당 기록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기기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증거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과정에서 어떤 기기와 계정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이 확인됐다면 파일의 성격과 생성·저장 경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법적 쟁점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파일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 등의 설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적 자료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진술 쟁점이 남을 때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파일 분석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저장과 인식에 관한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 생성·저장·전송·접속 기록을 먼저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는 남은 인식 쟁점에 한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적용 조문의 어떤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기기를 변경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며, 원본 자료와 포렌식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파일의 존재와 별개로 인식이나 사용 경위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포렌식과 계정 기록을 분석하고 실제로 진술만 남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서 생성·저장·삭제 기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사건의 시간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파일과 계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