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관할과 절차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증거가 어떤 형태인지와 배심원에게 핵심 쟁점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건인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신청 의사 제출에는 법정 기간이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늦게 검토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법원조직법상 일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적용 죄명과 공소사실,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첨부 소스처럼 재판 전략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첫 공판 직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첨부 소스에는 국민참여재판과 일반 재판의 무죄율을 비교하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수치의 원자료가 함께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무죄율을 전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방식보다 현재 사건 자체가 배심원 심리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가 명확하게 충돌하는지, 쟁점이 연령 인식인지 접촉 자체인지, 전문적인 디지털 분석이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사건의 증거 구조를 분석해 배심원 심리가 현재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데 적합한지부터 검토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다면 먼저 한 문장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는가”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는 증거 제시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CCTV가 핵심이면 긴 영상을 그대로 제시하기보다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 시간표를 만들고 주요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별 진술을 나란히 배치하고 중요한 차이만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을 추가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의 증거와 쟁점, 증인신문 필요성, 배심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의사 확인 절차와 변경 제한이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하나의 방어 절차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건 구조에 맞을 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