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아청법 강제추행이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당시 피의자에게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현재 사건의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공소사실까지 당연히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1.아청법 강제추행은 현재 사건의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2.과거 전력보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입증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3.재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사실과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과거 성범죄 전력을 경찰에게 숨길 수 있나요?
- 7.피해자와 예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 있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번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신체 접촉이라는 한 장면만 떼어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접촉 직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접촉 위치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반응 이후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CCTV나 동석자의 설명과 양측 진술이 맞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접촉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 소스의 핵심도 전과와 현재 공소사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한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과거 사건을 해명하려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자료 | 방어에서의 의미 |
| 접촉 발생 여부 | CCTV·현장 영상·목격자 진술 | 실제 행위 자체 확인 |
| 접촉 경위 | 사건 전후 대화·동선 | 우발적 접촉인지 의도된 행위인지 검토 |
| 피해자 진술 | 최초 신고·경찰 진술·후속 진술 | 핵심 부분의 구체성과 변화 여부 확인 |
| 피의자 진술 | 최초 설명·조사 기록 | 불필요한 진술 변경 방지 |
| 사건 직후 정황 | 통화·문자·이동 기록 | 양측 설명과 객관적 시간대 대조 |
첫 조사를 앞두고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설명을 급하게 만들어내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도 모든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가 영상이 확인되면 다른 핵심 주장까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추행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CCTV 존재 여부, 출입 및 이동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그 자료와 기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사건 판단에 연결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본래 쟁점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현재 사건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떤 구조로 맞물리는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전과를 없었던 일처럼 다루기보다 현재 혐의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소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접촉 시점과 방법을 표시하고, CCTV·동선·통화기록 등 외부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합니다. 그다음 인정할 사실, 기억나지 않는 사실, 명확히 다툴 사실을 나누어 조사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현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부터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단순히 “전과 때문에 오해받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을 감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사건을 장황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혐의와 과거 전력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의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문제 된 바로 그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뤄졌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임의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판단의 출발점은 과거 기록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입니다. 첫 조사 전에 현재 사건의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