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자백 하나만 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아청법 강간에서는 성관계의 존재, 폭행·협박, 당사자의 의사, 피해자 연령 등 여러 사실을 구분해 어떤 증거가 각각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불리한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백이 있다고 해도 다른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 특정 날 만났다는 사실

•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

•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법적 평가

앞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뒤의 항목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인정한 사실을 뒤늦게 부인하는 방식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위치나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메시지는 의사표현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변인 진술은 직접 본 범위와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자백의 범위와 외부 증거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분리해 구성요건별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미 한 진술을 무조건 뒤집기보다 그 진술이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나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입장을 달리한다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단순한 말 바꾸기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이 있더라도 해당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다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