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면 기기 전체가 사건과 무관하게 모두 조사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장이나 집행 과정에서 어떤 범죄사실과 어떤 자료가 대상으로 기재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 메시지, 위치기록, 사진이나 통화 등 수사 대상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실제 영장의 기재와 집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예상하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료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사건 대응에도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삭제된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임의로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원본 상태를 변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대화와 동선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합니다.

압수·수색이 적법한 영장에 따라 진행되는지와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여주기 싫은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집행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디지털 수사는 내용과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압수 직후부터 제출 범위와 원본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