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 비교될 최초 진술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단계이므로 사건 전·당시·직후 상황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 대상이 될 수 있어 양측 진술의 형성 과정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영상녹화 사실과 영상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단순히 최종 진술서에 적힌 문장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됐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설명한 부분과 질문에 따라 보충한 부분이 무엇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을 기억나는 대로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 시간축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 사건 전: 만남 경위와 당시 관계,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확인

• 문제 된 시점: 장소·위치·접촉 경위와 CCTV·목격자·현장 구조 확인

• 직후: 서로의 행동과 이동, 이동 동선·교통·결제 기록 확인

• 신고 전후: 연락 여부와 시점, 메시지·통화내역 확인

• 조사 직전: 기억나는 사실과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

성범죄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진술 가운데 하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줄 알았다”와 같이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가 뒤섞인 답변입니다. 자신은 접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가 다르다는 것인지, 접촉의 의미를 다투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그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질문에 등장하더라도 현재 사건에 대한 설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과 지금 사건의 행위 장소, 관계, 행위 방식이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명목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 기록을 없애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보존하면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질문이 예상되는 핵심 사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CCTV와 대화 기록을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초기에는 고소 내용을 기준으로 시간표를 만든 뒤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바로 비교하기 전에 먼저 CCTV, 통화내역, 출입기록처럼 사람의 기억과 별도로 남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후 실제 조사와 유사한 질문 순서를 가정해 답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에 대해 질문 방식이 바뀌더라도 내용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가 확인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내용을 외우는 방식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진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건 전후 시간표와 객관자료를 이해하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사건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서둘러 해명하기보다 자료와 기억을 먼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