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 CCTV나 직접적인 물적 자료가 없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다른 정황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단순히 어느 한쪽의 말이 더 많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내용 변화, 사건 전후 정황과의 일치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범행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만 객관자료인 것은 아닙니다. 통화시각, 결제내역, 출입기록, 교통 이용기록, 메시지 송수신 시각처럼 사건의 시간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진술을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만남 전후 메시지 전체

• 통화 발신·수신 시각

• 카드 결제 시각

• 차량·택시 이동기록

• 건물 출입기록

• 사건 직후 주변인과의 연락

• 보존돼 있는 사진·위치정보

• 신고나 의료기관 방문 시각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사건의 핵심 부분인지 주변적인 시간이나 표현인지,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추측으로 답했다가 객관자료와 충돌하면 이후 실제 기억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낸 자료는 전체 문맥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제출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앞뒤 대화를 보존하고, 특정 시간대 기록을 정리할 때도 전체 흐름 속에서 의미를 설명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적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양측 진술과 간접자료의 시간적 일치 여부를 분석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관자료가 적을수록 “증거가 없다”는 결론보다 어떤 자료로 각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축부터 구성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