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우선 무죄 또는 수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소 후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주장을 약하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주된 방어와 예상 가능한 후속처분을 구분해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법원이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공개명령은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별도의 제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 제50조에는 공개대상자 가운데 일정한 경우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다’와 ‘공개된다’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아청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종류만 확인하고 사건의 영향을 판단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주된 주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기계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치료나 교육 참여 등은 맥락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나 부수처분 판단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지, 어떤 자료가 별도의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유지해야 하는 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자료와 예비적으로 검토할 부수처분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분리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 CCTV와 사건 전후 대화 등에서 혐의 성립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주된 무죄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를 각각 구분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가 주된 변론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각각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합의 여부가 범죄 성립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는 무죄 판단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따라올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