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당시 관계와 행동 경위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성적 만족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설명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전후 몸의 움직임, 당시 공간의 크기, 다른 사람의 위치, 동일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운전 연수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당시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는 진술과 다른 정황 등을 고려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신체 부위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전체 맥락과 고의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계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접촉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보다 문제 된 순간의 접촉 방법과 상대방 반응, 직전 대화, 직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평소 관계에 관한 대화 기록이 있다면 전체 맥락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일부 메시지만 잘라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 하나로 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사실을 먼저 설명하고, 그 사실을 토대로 행위의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을 전부 부인하거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영상·목격자 자료를 통해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가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법률상 의미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특히 문제 된 장면의 직전과 직후를 포함해 전체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각각 어떤 부분에서 영상과 일치하는지 표시합니다.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행동의 이유와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적 정황상 추행의 고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사건에서는 접촉의 존재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