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는 피의자의 말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정황을 통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연령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의 인식이 요구된다면 그 인식 여부는 구성요건의 고의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부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했는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를 복원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정리된 판례 법리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며, 그 판단은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추인합니다. PDF에는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와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법적으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이러한 구분 없이 말을 섞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전부터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 소스가 제시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을 학생 또는 성인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피의자가 나이를 질문한 적이 있는지, 만남 과정에서 연령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났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모만을 근거로 “성인처럼 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형은 여러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화와 관계 형성 과정, 나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언급이 있었는지가 더 구체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첫 조사 전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이전 나이 또는 학교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나이를 직접 질문한 적이 있는지

•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이나 연령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 피의자가 청소년 가능성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 최초 진술과 메시지 기록이 서로 맞는지

• 나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시점에 형성됐는지

일관성은 사실에 기초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 때문에 성인이라고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불리한 정황도 존재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나이를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기보다 실제 대화와 만남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재구성해 연령 인식에 관한 고의가 증명되는지 확인합니다.

연령 인식이 핵심이라면 먼저 사건 전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뽑는 대신 앞뒤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나이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첫 만남부터 문제 된 접촉까지 피의자가 추가 정보를 알게 된 시점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의와 관련된 객관사정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동시에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연령 착오는 주장 자체보다 당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