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이지만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더불어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본안 혐의와 신병 문제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행위는 사건 자체와 별도로 좋지 않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구속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정식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모습, 당사자의 의사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합니다. 구속 문제에서는 수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생활기반, 증거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촉하지 않는지 등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구속 사유를 분리하고, 첫 조사 전 객관자료 보존과 출석 대응, 피해자 비접촉 원칙을 함께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도 중한 법정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신병 위험을 함께 살펴 수사 초기 행동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사건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자료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법정형의 무게와 구속 요건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