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피의자신문 진술이 다를 때 정리 기준은 무엇인가

거짓말탐지기 과정에서 한 설명과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쪽을 억지로 맞추기 전에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을 다르게 이해했는지,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자료를 이후 확인했는지, 핵심 사실 자체를 다르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1. 1.경찰조서에 적힌 진술은 왜 중요하나요?
  2. 2.검사에서 한 말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3. 3.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무엇을 우선 맞춰 보나요?
  4. 4.검사 결과가 진술과 충돌하면 진술을 고쳐야 하나요?
  5. 5.진술과 결과를 대조하는 순서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조서에 적힌 진술은 왜 중요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 요구와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난 뒤에는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가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Q.검사에서 한 말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주변적인 시간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인지, 핵심 행위의 존재를 반대로 진술한 것인지 의미가 다릅니다.

 

새로운 CCTV를 본 뒤 시간이 정정되었다면 확인 경위가 존재하지만, 아무 자료 없이 핵심 사실을 계속 바꾼다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Q.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무엇을 우선 맞춰 보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체접촉 자체, 접촉의 경위, 장소와 시각, 사건 직후 행동을 각각 분리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서, 거짓말탐지기 질문, CCTV와 메시지에서 같은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합니다.

 
Q.검사 결과가 진술과 충돌하면 진술을 고쳐야 하나요?
 

검사 결과만을 이유로 진술을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존 진술이 잘못됐다면 무엇 때문에 잘못 말했는지와 지금 어떤 자료로 사실을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과 결과를 대조하는 순서
 

첫째, 최초 조사에서 한 핵심 진술을 정리합니다. 둘째, 거짓말탐지기에서 사용된 질문과 답변을 대응시킵니다. 셋째, CCTV·메시지·통화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넷째, 서로 다른 부분을 단순한 표현 차이와 핵심 사실 변경으로 나눕니다. 다섯째, 추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변경 이유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폴리그래프 질문을 나란히 비교하고 진술이 달라진 지점마다 객관자료와 확인 경위를 대조해 추가 조사 방향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진술의 일관성만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조서가 다르면 한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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