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하더라도 각 사실을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각각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준강간이라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폴리그래프가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대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CCTV, 음주와 이동 경위, 동석자의 관찰, 결제 및 통화기록 등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가 활용된다면 “상대가 당시 어떤 상태였다고 인식했는가”와 같은 진술 쟁점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률상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를 하나의 문장으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직전의 의사표현, 행동의 흐름, 상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의 공백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택시 이용내역, 카드결제, 숙박기록, 휴대전화 사용시각 등을 활용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대를 먼저 재구성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결과만으로 사건 종결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의 각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상태, 피의자의 인식, 행위 경위를 각각 분리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진술 쟁점에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피해자의 상태를 비난하거나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거짓말탐지기는 항거불능이라는 법률 결론을 기계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 진술을 검토하는 보조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