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는 CCTV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반드시 불리하다는 식의 단순한 증거 서열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 증거 종류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제307조가 요구하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의 틀 안에서 각 증거가 평가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유사강간 역시 상태 이용 여부가 추가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하나의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전체 증거구조를 봐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한 장면이 발견됐더라도 사건 전체를 해결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찍혔다고 해서 그 이후의 상태까지 동일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시점에 부축받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도 그 이유와 범행시점과의 시간 간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를 정확히 읽는다는 것은 유리한 점뿐 아니라 한계도 동시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진술과 메시지가 다르면 먼저 두 자료가 같은 시점과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기억의 차이, 표현의 차이, 시간대의 오인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곧바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에서는 사건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를 같은 시간축 위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CCTV·대화·진술에 일률적인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각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과 한계를 표시해 전체 증거구조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설명이 객관자료보다 넓어지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촬영범위와 시간, 화질, 사각지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건 후 연락은 하나의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범행 당시 동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앞뒤 대화와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증거에는 미리 정해진 점수가 없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각각의 자료가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